-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한 -

지질조사 보고서 작성대상 확대 시행

건설교통국 건축과

지질조사 보고서 작성대상 확대 시행

◦ 관내 매립지 등에 대하여 지반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 후 건축물의 지반침하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

◦ 특정지역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◦ 최근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.

(※사례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, 아산 오피스텔 붕괴, 광주 APT 기둥붕괴, 판교 환기구 붕괴 등 )

Ⅰ		개 요

○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(안전성) 및 제18조(허용지내력)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취약지반 에서도 충분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정치로 구조설계가 가능한 실정임

○ 따라서, 건축법 제48조(구조내력) 및 시행령 제32조(구조안전의 확인)의 규정상3층 이상이거나 1,000㎡이상의 건축물은 ‘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’를 제출하지만, 실제 지반조사 결과값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어 대다수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

○ 최근 정부방침은 규제개혁 등 불필요한 법적서류 제한 및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있으나 매립지가 많은 우리구 실정을 감안한다면 취약지구의 ‘지반조사보고서’는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전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

○ 따라서,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정 운영을 위해 구조규칙 제4조(안전성) 및 제18조(허용지내력)규정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기준을 결정하여 보완 후 시행코자 함.

Ⅱ		개선사항

1. 지질조사 보고서 의무제출

○ 신축건물은 건축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2조, 구조규칙 제18조(허용지내력)의 규정에 의하여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 시행 후 보고서 제출

○ 다만,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구조규칙 별표8에 따른  허용지내력 값으로 할 수 있으나 가정치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.

☞근거자료란? 보링시험내용(토질주상도) 등 객관적으로 설계지내력값에 대한

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

2.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의 확대

□ 기존 ‘남구건축심의 가이드 라인’ (제10조 제2항 관련 【별표5】)

의 제출대상을 참고로 대상 결정

□ 작성대상 규모 및 지역 변경

1) 지역의 확대

○ 특정지역의 기존 ‘숭의2동 우진아파트’인근 200~500m 부근확대,  3개동 추가

-  추가지역 :  용현5동,  용현2동,  숭의 1·3동

* 추가지역은 최근 중대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지반의 지내력이 취약한   해안 매립지로 대상지역 확대

2) 규모의 확대

○ 일반지역  : 6층 이상이면서 3,000㎡이상→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,000㎡이상

○ 특정지역 : 7층이상 → 5층이상

* 특정지역의 경우 5층 이하의 소규모라고 허가시 지역특성안내 및 지질조사

보고서 제출 권고.

* 층수기준 : 필로티를 포함한 층수로 한다.

3. 제출시기의 구분

○ 건축예정지별 구분

구분	나대지의 경우	기존건축물 존치 경우
제출시기	건축허가(심의)시	착공신고시
제출서류	지질조사 보고서 (지반조사<보링시험>내용, 토질주상도, 기초설계 검토자료, 현장 작업 사진첩 등)

4.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기준변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일반지역	◦ 대상 지역 - 남구 관내 전지역 ◦ 건물 규모기준 - 신축건축물 중 6층이상(필로티포함)이면서 연면적 3,000㎡이상 건축물	◦ 대상 지역 - 남구 관내 전지역 ◦ 건물 규모기준 - 신축건축물 중 7층이상(필로티포함)이거나 연면적 3,000㎡이상 건축물
특정지역	숭의동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지역 ◦ 대상 지역 - 의무대상지역 : 지반침하지역으로부터 반경 200m 내 지역. - 권고대상지역 : 반경 500m 이내 지역. ◦ 건물 규모기준 - 7층 이상 건축물 (단, 장단변 비가 1 : 1.5 이상인 건축물은 5층 이상 포함) - 의무대상지역의 경우, 건물규모기준 이하 (소규모)라도 허가시 안내조치 하거나 또는 심의시 검토 조치 확행.	숭의동, 용현동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지역 ◦ 대상 지역 - 의무대상지역 : 숭의1·3동, 숭의2동, 용현2동, 용현5동 - 권고대상지역 : 삭제 ◦ 건물 규모기준 - 5층 이상 건축물 (장단변비 규정 - 삭제) - 의무대상지역의 경우, 건물규모기준 이하 (소규모)라도 허가시 안내조치 하거나 또는 심의시 검토 조치 확행.

○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지역

※ ‘남구건축심의 가이드라인’【별표5】참조

□ 보링시험 기준

연번	대지면적	보링(시추공)	소요비용(추정)
1	330㎡ 미만	2공이상	120만원
2	330㎡ 이상 1,000㎡미만	3공이상	180만원
3	1,000㎡이상 5,000㎡미만	4공이상	240만원
4	5,000㎡미만	6공이상	360만원

Ⅲ		향후 추진계획

○ 본방침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.   끝.